마산만 오염의 역사
기후와 풍토가 농경생활에 적합했던 마산만 지역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수산물이 풍부하고,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생활하수, 폐수, 쓰레기가 정화 없이 마산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였고, 1975년에는 마산만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이던 가포해수욕장에서 수영이 금지되었고, 1979년에는 어패류 채취가 금지되었으며,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인하여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현장과 우리의 생활근거지로부터 흘러나온 오염물질은 계속해서 마산만에 퇴적되었고, 전국에서 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마산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산만은 입구가 좁고 길쭉한 반폐쇄성 내만해역(남북길이 8.5km, 최대폭5km)이어서 바닷물이 잘 드나들지 못하고, 다른 바다와 달리 유속이 느린 마산만은 유입된 오염물질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여 계속 쌓이는 형태(외해와 해수교환율이 거제, 광양의 ¼수준)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정화능력은 매우 떨어져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3년 3월,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산만을 살리자는 뜻을 모아 마산만 수질 모니터링, 오염행위 감시, 시민들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등 마산만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2007년 전국 최초로 마산만에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생태계가 회복 되는 등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의 해양환경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국토해양부 훈령 제697호. 2011.04.13)로 과학적 진단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실무적으로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검토·협의기구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를 비롯한 해역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대책과 그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적 관리체제의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행위규제나 계획수립·관리방법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관련 이해당사자가 합의하여 시행
- 해역의 수질환경목표 설정, 마산만 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의 지원, 특별관리해역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자체 교육·홍보(연안생태환경답사, 바다의날 주간행사, 국제연안정화의날 행사, 사생실기대회, 연안오염총량관리교육, 봉암갯벌시민모니터링, 공익광고, 통신문 발송, 교육용 자료 구축 등)
제2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추진
가. 추진배경
마산만에서는 2007년부터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2008년~2011년)를 실시하여 목표수질(COD 2.5ppm, 하계중앙값)을 달성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멸종 위기종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나. 도입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의 총량규제 추진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국무조정실 : 2004. 12. 29)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기본방침 확정(해양수산부훈령: 2011. 02)
- 오염된 마산만의 해양환경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다. 추진경과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2004.12)
-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05~2007)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고시(2005.10)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구성(2005)
- 제8차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검토 및 목표수질
(COD 2.5mg/L, 하계중앙값) 의결(2007.9)
-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2008.2.26)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삭감 부하량 할당 등 방안 마련
-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2008.10.8)
- 마산, 창원, 진해시 자체 삭감부하량에 따른 삭감계획 마련
- 제20차 민관산학협의회에서 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 물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2.2mg/L, 하계중앙값)와 총인(T-P 0.041mg/L, 하계중앙값)로 확대 의결(2011.11)
-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2012.12)-국토해양부, 경상남도
-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2013.01)-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