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36호 |
2027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섬주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2027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1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27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
□ 사업 개요
ㅇ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운영 항로 중 1일 생활권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연속 적자로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ㅇ (법적근거)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의3(준공영제 확대 지원)
ㅇ (지원대상) 섬 주민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및 2년 연속 적자
- (1일 생활권 구축) 섬 주민 당일 육지 왕복 지원을 위해 섬 출발 항로 또는 추가 항차 운항 항로 운항결손금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적자항로)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운항결손금의 최대 70% 지원
□ 2027년도 사업 추진계획
ㅇ (소요예산) 3,458백만원(’27년 예산안* 기준)
* 1일 생활권 구축 5개 항로 / 적자항로 10개 항로 지원
ㅇ (공모방법) 지방청별 공모 진행('26.11.2~11.13 / 2주간)
* 지방청별 상황에 따라 일정 순연 가능
ㅇ (선정절차) 지방청에서 제출한 공모 결과 및 검토서에 대해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매년 선정
- (1단계) 지방청은 공모를 진행하고, 접수한 서류에 대한 검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지방청→본부, ~11.20까지)
- (2단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개최(12월 초, 본부)
* 민간위원은 ①해상교통, ②육상교통(대중교통), ③경제, ④회계, ⑤현장전문가 분야별 각 1명 등 총 6명 이상으로 구성
- (3단계) 최종 선정 공지 및 보조항로 지정 고시(12월 중)
ㅇ (대상선정) 예산 소요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 충실성, 선박 운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 사업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등 변동 가능
ㅇ (지원기간) ’26.12.1 ~ ’27.11.30(1년간)
* 최종 선정된 항로에 대해서 지원기간 중 발생한 운항실적 및 비용을 대상
ㅇ (운항결손금) 지원 대상 항로 운영 시 발생한 비용에서 선사의 수입(여객 및 화물운송수입, 기타 지원금 등)을 제외한 차액 정산하여 지원
* 지원 기간동안 선박 수리사유를 제외한 휴항(폐업 등) 시 대상 항로 지정 취소 및 지원 중단
* 지원기간 내 사업 취소 시 운항결손금 지원 불가
붙임 1 |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문(안) |
2027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2027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1. 개요
□ 사업내용
ㅇ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로 중 1일 생활권을 구축한 항로 또는 연속 적자로 항로 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하여 운항결손금 지원
□ 지원대상
구분 | 요건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① 도서 1일 2회 왕복 운항을 위해 항차수를 증대한 경우 ② 기존 운항항로에서 선박 정박지를 섬으로 변경하여 왕복 운항한 경우 |
적자항로 | ①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
※ 1일 생활권 구축항로와 적자항로는 중복지원 불가(선사는 택일하여 서류 제출)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국비)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운항결손액 50%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으로 결손액 100% 지원 |
적자항로 | 예산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 최대 70% 지원 |
2. 신청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1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기간 내에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 제출서류
No | 신청서류 | 비고 |
①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대상 신청서 | 공통사항 |
예상 운항결손금(‘26.12~’27.11) 및 산출 근거 | 공통사항 |
②-1 | 사업계획서(예상 소요경비 내역 등 포함)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신청 시 |
지자체 지원 동의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신청 시 |
②-2 | 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 | 적자 항로 신청 시 |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상세내역 포함) 및 증빙자료 |
운항결손현황을 검증·확인한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
운항결손현황을 검증·확인한 회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③ | 확약서 | 공통사항 |
④ | 최근 2년간 재무상태표 | 공통사항 |
⑤ | 운항계획 | 공통사항 |
⑥ |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공통사항 |
※ 신청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의3 및 별지 제8호~제10호 서식을 참조하기 바라며, 예상 운항결손금의 경우 자유 서식 사용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예산 소요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 충실성, 선박 운항 여건 등을 검토 후 선정
□ 선정절차
절 차 | 일 정 | 내 용 |
공고 및 접수 | ‘26. 11. 2(월) ∼ 11. 13(금)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검토서 등 제출 | ~ ‘26. 11. 20(금)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선정위원회 개최 | ‘26. 12월 초 예정 | ∘해양수산부 |
최종 선정공지 및 지정고시 | ‘26. 12월 중 예정 | ∘해양수산부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5-981-508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