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2호 |
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계획 알림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를 위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2026년 8월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26년 09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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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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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으로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 인상분(일부, 전부) 보조
ㅇ「해운법」제41조(재정지원) 및「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2026년 8월 유류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유류세 보조의 효율적 집행 도모
ㅇ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연안해운업계 경영 여건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주기 한시적 변경
* (기존) 분기별 → (변경) 매월
□ 세부 계획
가. 신청 기간
ㅇ (접수기간) ’26. 9. 4.(금) ~ ‘26. 9. 11.(금) 18:00까지
* 주말·공휴일 제외 7일간으로, 접수 시간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 1회에 한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대상기간) ’26. 8. 1. ~ ‘26. 8. 31.(’26년 8월 주유분)
나. 지급 대상
ㅇ (신청대상)「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된 경우, 용선한 내항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가능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후 외항 구간에서 사용한 유류,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는 제외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급유업, 급수업과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의 경우, 항만 내 운송을 제외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실제 운항에 사용된 경유에 한해 보조금 지원
ㅇ (대상유류)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에 한하여 지급
*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
**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산정 방법
ㅇ (유류세보조금) 주유량(ℓ) × 지급단가*
- 2026. 8. 1. ~ 8. 31.까지 L당 213원
* 경유 유류세 한시적 인하 1개월 연장 및 보조단가 변경(‘26.5.31.~‘26.9.30.)
*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시행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하여 적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제5조의2 산식에 따라 산정
* 평균 판매가격 [붙임 3] 참고
라. 제출 서류
ㅇ「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제8조제2항 각 호
-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1]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붙임 2]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등)
- 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 증명 자료(항계 내 운항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예·부선의 경우, 두 척이 결합하여 사업에 종사한 증빙자료 제출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해운법」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을 일시 운송한 경우 유류세 환급 및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지급 절차
ㅇ (접수) 청구서 등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후 e나라도움* 신청
* 2017년 1월부터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사업등록, 교부, 집행, 정산업무 병행 처리
ㅇ (심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
- Port-MIS로 선박입출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VTS 관제 자료, 선박위치추적시스템, GPS 항적 자료 등 운항실적 증빙자료 추가 확인
- 외항일시자격변경 운항선박의 경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Port-MIS 선박입출항 자료 등 확인
-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 및 연료유에 대한 시험분석 등 확인
ㅇ (지급) 심사 완료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신청된 건을 확정하고, 한국재정정보원 계좌를 통해 지원
바. 지급 정지
ㅇ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급유 내역에 대해 지급된 유류세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선박의 운항정지(6개월 이내) 또는 보조금 지급 정지(1개월∼12개월)
-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조치
ㅇ「해운법」제41조의3제1항의 행위금지사항* 위반 시 등록 취소, 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처분
1.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등이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무자료 유류공급 등)를 한 경우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10. 외항구간 일시운송으로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유류세를 환급받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
□ 행정 사항
ㅇ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접수 및 서류 심사 : 9월 중
ㅇ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심사 완료시 지원 결정액 통보 : 9월 중
ㅇ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결정액 지급 : 9월 중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전체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유가연동보조금) 1부. 끝.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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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주 소 | (전화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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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송금처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2. 거래내역 |
연번 | 선종 | 선명 | 총톤수 | 사용유종 | 단가 (원/l) | 주유량 (l) | 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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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세보조금 청구액 |
연번 | 사용 유종 | 유류 사용량(l) | 단가(원/ℓ) (C) | 보조금액(원) (B×C) |
총 주유량 (A) | 경유 함유량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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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가연동보조금 청구액 연번 | 구매일 | 경유 함유량 (B) | 전국 주간 평균 판매가 (원/ℓ), (D) | 단가(원/ℓ) (E) | 보조금액(원) (B×E) | 유류세 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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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 합계 청구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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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1부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89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주유량(A)은 사용유종의 총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 경유함유량(B)은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거래내역’란의 연번과 ‘보조금청구액’란의 연번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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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선박운항실적 (뒷면)
선박명 (호출부호, 총톤수) | 년 월 일 | 시 간 | 항구명 | 입․출항 | 화물종류/ 적재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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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선박명 (호출부호, 총톤수) | 년 월 일 | 시 간 (24시간) | 항구명 | 입․출항 | 화물종류/ 적재량 | 비고 |
00호 (0000,000톤 ) | 2014. 3. 1. | 12:00 | 통영항 | 출항 | 철재/5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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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2. | 12:00 | 마산항 | 입항 | 철재/5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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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3. | 15:00 | 마산항 | 출항 | 공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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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 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해운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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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일자 | 주유선박 | 인수지 | 유종 | 총 주유량(l) | 경유함유량(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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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함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함유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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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판매(공급)자 | 석유제품 인수자 |
소속(회사명): | 소속(회사명): |
선명: | 선명: |
직책(담당): | 직책(담당): |
성명: (서명) | 성명: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항만운송사업법과 해운법 병행적용의 경우 제출할 자료
□ 선박명세
□ 항해일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ㅇ 선박이 시간대별로 이동한 사실
- <예시> 7:00 고현항 출발 / 8:30 안전공단 접안 / 8:45 00호 급수 / 11:00 00호 급수 완료 / 11:00 고현항으로 이동 / 12:30 고현항 입항
- 시간대별 기재가 힘들 경우, 아래 입출항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
ㅇ 출항항과 입항항, 출항시간 및 입항시간, 적재 화물 및 공선여부
- <예시> 7:00 고현항 출발(00 적재) / 8:30 안정공단 접안 / 11:00 안정공단 출발(공선) / 12:30 고현항 입항
- 항해일지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되지 않으니 명확하게 작성
□ 항만운송사업법 적용을 제외한 운항실적
ㅇ 업체명 : / 선박명 및 선박번호 :
운항시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운송화물 (화물종류, 적재량) ※ 왕복인 경우, 출발항으로 돌아올 때 공선여부도 작성 | 운항구간 (○○에서 ○○까지) | 운항거리 | 비고 (편도로 작성)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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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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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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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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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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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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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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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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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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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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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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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전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유가연동보조금)
(단위 : 원/ℓ)
기간 | 평균 판매가격[A] | 기준가격[B] | 지급단가* [(A-B) × 70%] |
2026년 8월 1주 (‘26.8.1.~7.) | 1,849.17 | 1,700 | 104.42 |
2026년 8월 2주 (‘26.8.8.~14.) | 1,847.02 | 1,700 | 102.91 |
2026년 8월 3주 (‘26.8.15.~21.) | 1,845.67 | 1,700 | 101.97 |
2026년 8월 4주 (‘26.8.22.~31.) | 1,845.23 | 1,700 | 101.66 |
* 지급액은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하고, 해운조합 공급시 104.25원/ℓ을 한도로 지급한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되, 구매일이 속한 해당 주(週)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