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 (ISPS CODE)

  • ISPS CODE 개요
    •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ISPS Code를 제정
    • SOLAS 제11-2장(해상보안강화조치) 및 ISPS Code
    • 02.12.12 IMO 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발효:04.7.1)
      * 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선박: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우리나라 총 383척)
      • 항만: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 내용
      • 선박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부의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 선박보안증서(ISSC, 유효기간 5년)를 비치하고 운항하여야 함
      • 항만: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우리나라 28개 무역항만)
      • 선박마다 고유식별번호(IMO 번호)를 선체에 영구표시토록 강제화
      • 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출항정지 등 국제항해 불가
      • 항만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항만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주체 및 조치사항
    해당 주체 및 조치사항
    해당 주체 주요내용
    선박(회사포함)
    • 선박 및 회사보안책임자 지정 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운항
    항만시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보안장비 설치·운용
    정부
    • 회사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훈련
    • 선박보안계획서승인, 선박 보안심사 및 선박보안증서 발급
    • 선박이력기록부 발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유효기간 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근거규정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및 제11-2장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해양부 고시 제2003-65, ‘03.10.25)
  • 참고자료
    • ISPS 코드 관련 외국선박 보안정보 통보요령
    • 보안정보 통보서식
    • ISPS CODE 선박실무 지침서
    • PFSO 연락처
    • 테러범 식별요령 - 국가정보원
    • PORT-MIS 이용 선박보안통보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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